2014. 12. 18(목)

제182회 익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-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  박철영

목    차

Ⅰ. 제 안 명	1

Ⅱ. 제안경위	1

Ⅲ. 경정요인	1

Ⅳ. 제2회 추경예산 편성개요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	3

가. 세입예산 총괄	3

나. 일반회계	4

다. 기타특별회계	5

라. 공기업특별회계	6

3.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	7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	7

1) 일반회계	8

2)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	8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	9

1) 일반회계	10

2)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	11

Ⅴ. 검토의견	13

검토보고

제 안 명

❍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

❍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

❍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

Ⅱ. 제안경위

❍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14년 12월 5일 제출한 것으로 2014년 1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Ⅲ. 경정요인

❍ 세입 부문

- 자체재원의 지방세수입,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, 재정보전금, 국ㆍ도비보조금 및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의 증․감액 반영

❍ 세출 부문

-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과 고용창출, 겨울철 혹한 대비 경로당 지원과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소외계층 복지 향상, 깨끗한 녹색 도시를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 보급사업,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과 밭농업직불제 및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사업 등으로 농업소득 창출과 소득보전 등 지역발전과 미래 전략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국․도비 보조금사업의 추가변경으로 시비 부담액 및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의 증․감액 등을 반영

Ⅳ. 제2회 추경예산 편성개요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감율(%)
총 계		973,290,356	964,182,111	△9,108,245	0.9
일 반 회 계		840,924,856	818,613,944	22,310,912	2.7
특 별 회 계		132,365,500	145,568,167	△13,202,667	△9.1
기타특별회계	소 계	20,888,272	19,766,071	1,122,201	5.7
	의료급여기금	4,933,622	4,933,622	0	0.0
	도시개발사업	642,796	453,705	189,091	41.7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483,009	483,009	0	0.0
	주 택 사 업	571,026	571,026	0	0.0
	농공지구조성	13,099,657	12,409,916	689,741	5.6
	수질개선사업	1,158,162	914,793	243,369	26.6
공기업	소 계	111,477,228	125,802,096	△14,324,868	△11.4
	상 수 도	33,129,771	33,129,771	0	0
	하 수 도	63,347,658	63,187,289	160,369	0.3
	공영개발사업	14,999,799	29,485,036	△14,485,237	△49.1

❍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9천 641억 82백만원 보다 91억 8백만원이 증가된 9천 732억 9천만원으로 기정대비 0.9%가 증액 편성됨

2.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역

가. 세입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861,813,128	838,380,015	23,433,113	2.80%
지 방 세 수 입	108,994,000	108,994,000	0	0.00
세 외 수 입	50,044,050	49,623,754	420,296	0.85
지 방 교 부 세	249,581,788	248,581,788	1,000,000	0.40
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조 금	35,181,677	23,587,872	11,593,805	49.15
보 조 금	361,758,907	351,339,895	10,419,012	2.97
보전수입등내부거래	56,252,706	56,252,706	0	0.00

❍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2.80%가 증액된 8천 618억 13백만원으로써

▸지방세수입은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,

▸세외수입은 4억 2백만원이 증가한 500억 44백만원

▸지방교부세는 10억이 증가한 2천 495억 81백만원

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115억 94백만원 증가한 351억 82백만원

▸보조금은 104억 19백만원 증가한 3천 617억 59백만원

▸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대비 변동이 없음

나.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840,924,856	818,613,944	22,310,912	2.73%
지 방 세 수 입	108,994,000	108,994,000	0	0.00
세 외 수 입	39,864,371	40,322,907	△458,536	△1.14
지 방 교 부 세	249,581,788	248,581,788	1,000,000	0.40
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조 금	35,181,677	23,587,872	11,593,805	49.15
보 조 금	359,511,523	349,335,880	10,175,643	2.91
보전수입등내부거래	47,791,497	47,791,497	0	0.00

❍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2.73%가 증액된 8천 409억 24백만원이며,

▸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변동이 없으며,

▸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모두 감소되었으며,

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99백만원 감소되었고,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9백만원이 감소되었음.

▸지방교부세는 기정대비 10억원이 증가한 2천 495억 82백만원

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115억 94백만원 증가한 3천 518억 82백만원

▸보조금은 기정대비 101억 76백만원 증가한 3천 595억 12백만원이며,

그 중 국고보조금등(국고보조금, 광역·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, 기금)은 2천 772억 33백만원이고, 도비 보조금등은 477억 9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다.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20,888,272	19,766,071	1,122,201	5.68%
세 외 수 입	10,179,679	9,300,847	878,832	9.15
보 조 금(국·도비등)	2,247,384	2,004,015	243,369	12.14
보전수입등내부거래	8,461,209	8,461,209	0	0.00

❍ 기타특별회계 수입은 기정대비 11억 22백만원이 증액된 208억 88백만원이며,

▸세외수입은 기정대비 8억 78백만원이 증액된 101억 79백만원이며,

그 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 89백만원 증가,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억 89백만원이 증가되었음.

▸보조금은 기정대비 2억 43백만원이 증액된 22억 47백만원이며,

그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2억 43백만원이 증가되었음.

▸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대비 변동이 없음

❍ 세입증가 요인으로는

▸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,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타수입,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등 수입임

라. 지방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111,477,228	125,802,096	△14,324,868	△11.38
상 수 도	33,129,771	33,129,771	0	0.00
하 수 도	63,347,658	63,187,289	160,369	0.25
공 영 개 발	14,999,799	29,485,036	△14,485,237	△49.12

❍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이 없음

❍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633억 47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익은 284억 85백만원, 자본적 수입은 348억 62백만원으로 편성됨.

❍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44억 85백만원이 감소한 150억원이며,  그 중 사업수익은 137억 23백만원, 자본적 수입은 없으며, 이월금 12억 77백만원으로 편성됨.

-자본적 수입의 국고보조금 수입인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증설사업비  41억 98백만원이 감액 편성됨.

3.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861,813,128	838,380,015	23,433,113	2.80%
일 반 공 공 행 정	34,686,147	35,789,995	△1,103,848	△3.08
공공질서 및 안전	11,668,727	10,753,985	914,742	8.51
교 육	10,362,762	10,212,553	150,209	1.47
문 화 및 관 광	44,939,592	44,859,744	79,848	0.18
환 경 보 호	54,110,020	54,414,905	△304,885	△0.56
사 회 복 지	275,454,777	274,075,661	1,379,116	0.50
보 건	13,143,933	13,303,578	△159,645	△1.20
농 림 해 양 수 산	159,203,497	157,481,480	1,722,017	1.09
산업 ․ 중소기업	35,307,697	27,611,157	7,696,540	27.87
수 송 및 교 통	42,350,313	41,715,883	634,430	1.52
국토 및 지역개발	59,836,294	57,869,666	1,966,628	3.40
예 비 비	19,788,496	8,265,501	11,522,995	139.41
기 타	100,960,873	102,025,907	△1,065,034	△1.04

❍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▸예비비를 제외한 기정대비 가장 높게 증가율을 나타난 분야는 27.87%인 산업·중소기업이며, 그 주된 요인 등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투자촉진사업 62억원, 시설비로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13억원 등이 증가 편성됨

▸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8.51%가 증가되었으며, 그 주된 요인은 방범용 CCTV 설치 지원비로 9억원 증가 편성됨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840,924,856	818,613,944	22,310,912	2.73%
일 반 공 공 행 정	34,686,147	35,789,995	△1,103,848	△3.08
공공질서 및 안전	11,668,727	10,753,985	914,742	8.51
교 육	10,362,762	10,212,553	150,209	1.47
문 화 및 관 광	44,939,592	44,859,744	79,848	0.18
환 경 보 호	52,951,858	53,500,112	△548,254	△1.02
사 회 복 지	270,501,355	269,122,239	1,379,116	0.50
보 건	13,143,933	13,303,578	△159,645	△1.20
농 림 해 양 수 산	159,203,497	157,481,480	1,722,017	1.09
산업 ․ 중소기업	35,307,697	27,611,157	7,696,540	27,87
수 송 및 교 통	42,350,313	41,715,883	634,430	1.52
국토 및 지역개발	45,059,606	43,971,810	1,087,796	2.47
예 비 비	19,788,496	8,265,501	11,522,995	139.41
기 타	100,960,873	102,025,907	△1,065,034	△1.04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20,878,272	19,766,071	1,122,201	5.68%
환 경 보 호	1,158,162	914,793	243,369	26.60
사 회 복 지	4,953,422	4,953,422	0	0.00
국토 및 지역개발	14,766,688	13,897,856	878,832	6.32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861,813,128	838,380,015	23,433,113	2.80%
인 건 비	84,916,351	86,207,056	△1,290,705	△1.50
물 건 비	36,410,841	36,307,153	103,688	0.29
경 상 이 전	458,091,339	456,296,699	1,794,640	0.39
자 본 지 출	226,545,468	215,815,455	10,730,013	4.97
융자 및 출자	166,404	166,404	0	0.00
보 전 재 원	3,350,690	4,074,000	△723,310	△17.75
내 부 거 래	11,958,157	11,958,157	0	0.00
예비비 및 기타	40,373,878	27,555,091	12,818,787	46.52

❍ 일반·기타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8천 383억 80백만원 보다

234억 33백만원이 증가한 8천 618억 13백만원이며,

❍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

▸인건비는 849억 16백만원으로 9.85%의 비중 차지

▸물건비는 364억 10백만원으로 4.22%의 비중 차지

▸경상이전은 4천 580억 91백만원으로 53.15%의 비중 차지

▸자본지출은  2천 265억 45백만원으로 26.29%의 비중 차지

▸융자 및 출자는 1억 66백만원으로 0.02%의 비중 차지

▸내부거래는 119억 58백만원으로 1.39%의 비중 차지

▸예비비 및 기타는 403억 73백만원으로 4.68%의 비중 차지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840,924,856	818,613,944	22,310,912	2.73%
인 건 비	84,763,872	86,054,577	△1,290,705	△1.50
물 건 비	36,217,781	36,108,093	109,688	0.30
경 상 이 전	453,611,153	451,816,513	1,794,640	0.40
자 본 지 출	223,857,309	213,559,756	10,297,553	4.82
융자 및 출자	164,880	164,880	0	0.00
보 전 재 원	3,350,690	4,074,000	△723,310	△17.75
내 부 거 래	5,458,157	5,458,157	0	0.00
예비비 및 기타	33,501,014	21,377,968	12,123,046	56.71

❍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8천 186억 14백만원보다 223억

11백만원이 증가한 8천 409억 25백만원이며,

❍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 주된 요인을 보면

▸자본지출은 기정대비 4.82%인 102억 9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 그 중 민간자본보조가 83억원이 증가함

- 도비 지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지원, 공동주택지원사업, 농업분야 등에서 증가함

▸보전재원은 기정대비 7억 2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, 신재생자원센터(소각) 1차년도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함.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20,888,272	19,766,071	1,122,201	5.68%
인 건 비	152,479	152,479	0	0.00
물 건 비	193,060	199,060	△6,000	△3.01
경 상 이 전	4,480,186	4,480,186	0	0.00
자 본 지 출	2,688,159	2,255,699	432,460	19.17
융자 및 출자	1,524	1,524	0	0.00
내 부 거 래	6,500,000	6,500,000	0	0.00
예비비 및 기타	6,872,864	6,177,123	695,741	11.26

❍ 기타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1억 22백만원이 증가한 208억 88백원으로 편성되었으며,

❍ 부문별로 그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

▸인건비, 경상이전, 융자 및 출자,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음

▸자본지출은 기정대비 4억 3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 그 요인은

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남부지구 도로개설 1억 89백만원,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2억 43백만원

▸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대비 6억 9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 그 요인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함열농공단지조성사업 용역비 정산에 따른 기타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함.

3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
			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111,477,228	125,802,096	△14,324,868	△11.38
상수도	계	33,129,771	33,129,771	0	0.25
	사 업 비 용	22,984,104	22,984,104	0	0.00
	자본적지출	10,145,667	10,145,667	0	0.00
하수도	계	63,347,658	63,187,289	160,369	0.25
	사 업 비 용	29,107,946	29,103,386	4,560	0.01
	자본적지출	34,239,712	34,083,903	155,809	0.46
공영개발	계	14,999,799	29,485,036	△14,485,237	△49.12%
	사 업 비 용	1,053,830	1,141,148	△87,318	△7.65
	자본적지출	13,945,969	28,343,888	△14,397,919	△50.79

❍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변동 없음.

❍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0.25%가 증가한 633억 48백만원으로써,

자본적지출이 1억 55백만원 증가 편성되었으며, 그 증가 주된 요인은

-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낭산면 상북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천만원,

자본적지출 예비비 1억 45백만원

❍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44억 85백만원이 감소한 150억으로써, 사업비용 87백만원 감소, 자본적지출 143억 9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,

그 주된 감소 요인은

- 사업비용에서는 인건비, 직무수행비, 포상금 등에서 감소

- 자본적지출에서는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등 59억, 차입금 원금 상환 당초 농협 조기상환금 180억원 상환계획 이었으나 산업단지 분양 저조로 10억원만 상환함.

Ⅴ. 검토의견

❍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재정보전금, 국․도비 보조금 및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한 증․감액을 반영하였고,

- 세출부문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·변경 교부된 보조금 등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, 고용창출과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과 지역투자촉진사업,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시설 개보수  등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사업과 노인시설 및 장애시설 기능보강사업, 식품클러스터 안정정착을 위한 기공기념공연, 녹색도시를 위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,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과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증액 편성함.

❍ 예산의 총규모

-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천 732억 90백만원으로써,

기정대비 0.9%인 91억 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223억 11백만원이 증가한 8천 409억 2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6.40%이고

-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32억 3백만원이 감소한 1천 323억 6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.60%임

❍ 세입예산의 총괄

- 일반·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대비 91억 8백만원이 증가한 9천 732억 90백만원이며, 그 중 일반 및 기타회계는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보조금 등으로 기정대비 2.80% 증가 되었지만, 공기업 특별회계는 143억 24백만원이 감소되었음.

❍ 세출예산의 총괄

- 일반·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9천 732억 90백만원으로써,

기정대비 0.9%인 91억 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

-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천 754억 54백만원으로31.96% 비중을 차지하고(일반회계 32.17%인 2천 705억 1백만원)이고,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천 592억 3백만원으로 18.47%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(일반회계 18.93%인 1천 592억 3백만원)

-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53.15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그 중 일반보상금(사회보장적수혜금, 통리장 보상금,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)이 27.61%인 2천 379억 8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❍ 특히, 금번 결산 추경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미래성장 주력사업과 고용창출, 주민안전과 민생안정, 녹색환경과 농업소득 등을 위한 추경인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정 배분하였다지만, 불요불급한 소모성 지출과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,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